AP “대선공약 실천 위해 징병제 부활·국방예산 증액 천명”
  •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징병제 부활의 사전 준비로 남녀 청년들의 군사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프랑스의 국방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외인부대를 찾에 제2외인공수연대 대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외인부대 공개사진.
    ▲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징병제 부활의 사전 준비로 남녀 청년들의 군사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프랑스의 국방력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외인부대를 찾에 제2외인공수연대 대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외인부대 공개사진.
    평창 동계올림픽에 오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호감도가 매우 높아진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가 프랑스의 ‘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남녀 청년 모두가 매년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美AP통신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A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툴롱의 해군기지를 방문, 해군 장병들 앞에서 “18~21세의 모든 남녀가 매년 1개월씩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 경우 매년 60만 명이 군사 훈련을 받을 것이며, 관련 예산은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美AP통신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 그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징병제 부활 작업이라고 풀이했다.

    美A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8년 국방예산을 342억 유로(한화 약 44조 7,900억 원)으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프랑스 국방예산을 현재 국내 총생산(GDP) 대비 1.8%에서 2%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2018년 국방예산만 18억 유로(한화 약 2조 3,600억 원)가 증액되는 것이며, 2025년이면 프랑스 국방예산이 400억 유로(한화 약 52조 3,9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세계화로 인해 현재 프랑스의 국익은 우리의 영토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싸워야 할 때까 있다”면서 “지금 같은 큰 격변의 시기를 맞아 우리 프랑스의 국방력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군이 세계 어디에서든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핵무기는 앞으로 계속 프랑스 군사력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며, 군사력 강화를 통해 프랑스 국내 치안유지와 대외적 무력 개입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A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군의 해외작전 예산을 2017년 기준 4억 5,000만 유로(한화 약 5,893억 원)에서 2020년까지 11억 유로(한화 약 1조 4,4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프랑스는 2001년 6월 96년 동안 시행하던 징병제를 폐지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징병제 복무 기한을 1년 미만으로 낮추고, 자국 국익과 관련이 있는 해외 분쟁 개입에는 공수부대와 외인부대, 해병대 등을 투입하고, 국가헌병대를 직업 경찰로 채우는 등 역량을 강화해 치안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프랑스에서 잇따라 일어난 테러와 서아프리카 지역 등 해외에서의 국익 상실과 같은 일이 빈번해지자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의 무기력함을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와 징병제 부활 등을 주장, 단숨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