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文대통령, 먼저 640만 달러 고해성사가 도리"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이 첫 전체회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 발언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 발언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권력 2인자로 있던 시절 발생한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의혹'부터 결자해지하고 넘어가는 게 도리가 아니냐는 규탄 발언이 쏟아졌다.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1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정권 내내 비서실장·민정수석을 맡는 등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권력의 2인자였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극도의 분노 감정을 표시할 게 아니라 먼저 당신이 권력 2인자로 있던 시절의 노무현 일가 640만 달러 의혹을 먼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했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대검찰청 캐비닛만 열면 국민적 의혹이 밝혀진다"며 "역대 정부의 잘못을 국민들이 균형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으로 사안이 연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주광덕 의원의 지적은 당대 권력의 2인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먼저 고해성사에 나서야 마땅하다는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 이날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 구성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가 검찰에 대한 압박이나 가이드라인 제시로 읽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한국당 주광덕·최교일·장제원 의원 외에도 노무현정권 시절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던 이완규 변호사나,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소속인 황성욱 변호사도 외부 구성원으로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하면서,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든 것을 이잡듯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이 주체가 돼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출신, 민변 출신들이 장악하는 게 과연 탈검찰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아울러 "검찰이 개혁의 객체라면 개혁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어야 하는데, 특정한 시민단체나 민변 같은 단체에서 설계한 방향대로 법무부가 바뀌고 검찰개혁이 재단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국민에게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연말까지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수사가 아직까지 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치권에 휘둘리면 검찰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민간 영역에서 합류한 외부 구성원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일찌감치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쳤던 이완규 변호사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선진국이라면 사법개혁이라면 전문가들이 몇십 명씩 모여 심도 있게 최소한 1년은 논의할 것"이라며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입법을 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논의되는 것은 TF 같은 곳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분들이 (개혁안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한국당이 사법개혁추진단을 만들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황성욱 변호사도 "검찰과 법원이라는 곳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라며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개혁방안이 옳은 것인지 의문점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