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취지 적합한 단체에 총 150만 달러 지원…3월 5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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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가 자금 지원을 받을 북한인권운동 단체와 북한에 외부정보를 유입하는 단체를 모집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 ▲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북전단을 날리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북한인민해방전선 관계자들. ⓒ
‘자유아시아방송’은 “美국무부 산하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사업을 펼칠 단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면서 “美국무부는 취지에 맞는 단체에게는 연간 150만 달러(한화 약 16억 5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5일(현지시간)까지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꼽는 단체는 두 종류다.
먼저 북한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비영리·비정부 단체에게 100만 달러(한화 약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단체가 다양한 시각에서 본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두 번째는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단체를 선정, 이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에 앞서 美하원은 2017년 말 ‘북한인권법’을 재승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해 북한 내 정보유입 사업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美국무부가 북한인권단체와 대북정보유입단체를 지원한 것은 15년도 더 된 일이다. 당시 美 국무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북한 주민들은 중국을 통해 전해지는 왜곡된 정보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탈북자 사회의 중론(衆論)이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의회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BBC 방송이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2017년 후반에서야 사업을 시작한 탓에 아직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미국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정치권과 단체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인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후원은 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