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再考해야"…교총, 청와대 향한 첫 외침

설문조사 결과, 교원 5명 중 4명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불공정" 지적

정호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17 15:41:55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자격 자격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학교 현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교원들의 우려에도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나쁜 결과만 남게 된다. 대통령께서 국민에 약속하신 '과정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공정한 자격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한국교총, 대통령께 드리는 글 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자격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실과 노력이 인정받고 편법이 활개치지 않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즉각 교총과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 교원단체가 창립 70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여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만큼 교총은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서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자격 미소지자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는 누구나 자격증 없이 교장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은 교장공모제가 혁신학교·자율학교에 한정돼 있지만, 교장공모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교장공모제는 유능한 교사의 입직 기회를 넓히고 학교 자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교장공모제의 일반학교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교총은 즉각 반박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 지난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4일째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 릴레이 집회에 나서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창립 70년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 앞 차디찬 길 위에 섰다"며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이 불공정하고, 특정 노조 교장 만들기 정책으로써 지난 국감에서도 판명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다수 교육자의 목소리와 교육현장의 실상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내부형 공모제 교장 지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임명된 공모 교장 53명 중 전교조 소속 교장은 37명(69.8%, 2017년 10월 기준)에 달했다.

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2015~2017학년도 공모교장 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교장 50명 중 전교조 출신은 40명(80%)으로, 다수가 전교조 핵심간부 출신이었다.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교총은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9일부터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80.8%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교원 5명 중 4명이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은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모 과정에서 학연·지연·특정노조 조합원 내정 등 코드·보은인사 악용과 단기간 서류·면접 심사로 공정성 상실(31.1%)을 꼽았다.

이어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하며 준비한 대다수 교원 무력화(26.0%) △무자격 공모교장 학교 관리 경험 및 전문성 부족(14.8%) △구성원 간 갈등 확산 등 교단의 정치화(9.1%) 순이었다.

교총은 "이 결과가 지금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격보다 실력이 우선이라는 일부 단체의 주장은 허황된 거짓 구호"라면서 "부장교사, 교감 등 경험 없이 교육과정·지역사회 유대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성 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나? 자격이 곧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50만 교육자가 국가정책과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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