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러슨 “대북해상차단 모두 동참해야” 韓日도 “O.K”

고노 日외상 “北의 속셈 경계해야” 강경화 외교 “대북압박 결실”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17 14:32:45
▲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이번 캐나다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의 공동 의장이다. ⓒ캐나다 외무부 페이스북 중계 영상 캡쳐.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대북 해상차단에 전 세계가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일본, 한국, 캐나다도 대북압박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는 대북 성토장과 같은 분위기였다고 한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모두 대북 해상차단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유엔 대북제재를 망가뜨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배에서 배로 옮겨 싣기’ 거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나 한국 같은 특정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도를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며 북한의 위협이 어느 수준인지 설명했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민간 항공기들의 지난 1월 12일 당시 항로를 표시한 동북아시아 지도를 보여주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로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북태평양 쪽으로 발사할 당시 미사일 비행경로 주변에는 10대의 민간 항공기가 비행 중이었고, 그 중에서 美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홍콩으로 향하던 여객기 승객들은 북한 ICBM이 하늘을 날아가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봤다”면서 “이날 해당 지역에는 716대의 여객기가 비행할 예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美연방항공청(FAA)은 북한 ICBM이 비행할 경로를 지나칠 716대의 여객기에 15만 2,11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산했다”면서 “북한의 무책임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많은 나라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또한 미국보다 가까운 세계 주요 도시들이 어디인지 나열하면서 “북한 문제는 국제적인 해법이 필요한 문제”라며 “따라서 세계 각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북 해상차단에 협력해 북한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나라들의 의지와 결속을 북한이 틀어지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합법적인 방어 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과 동일선상에 놓는 ‘쌍중단’식 접근은 거부한다”고 못 박았다고 한다.

▲ 악수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日외무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노 다로 日외무장관은 “일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놓고 시작된 남북 대화를 환영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최근 한국과 대화를 시작한 북한의 숨은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완화할 시점이 아니며, 북한이 대화에 나선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작동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고노 日외무장관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나선 만큼 대북제재 완화나 원조 같은,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 의지를 보이는 이유는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지원을 받으려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고노 日 외무장관은 이어 “북한 정권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시키고,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목적도 숨기고 있다”면서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남북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도발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실행할 빌미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밴쿠버 장관 회의의 주최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외교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회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국제사회의 단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 또한 “최근 남북 간의 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한다.

▲ 16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무장관 회의는 북핵 문제 해결이 핵심 주제다. ⓒ캐나다 외무부 홈페이지 캡쳐.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남북 간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회의 환영사에서 최근 남북 간 회담을 언급하며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최근 회의는 더 없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이번 남북 대화는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이었다”면서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있어 중요한 진전일 뿐만 아니라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주요 우방국을 포함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 그리고 북한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라는 두 개의 도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며 대화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그 증거로 삼았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 연합국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우리 정부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6.25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국가를 비롯해 2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인 이번 밴쿠버 회의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 회의’다.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과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았다. 회의 참가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한국, 스웨덴, 태국, 터키, 영국 등이다.

이번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는 6.25전쟁 때와는 달리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또한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거듭 천명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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