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소기업 만찬'에 소상공인회장 뺀 까닭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만찬을 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자리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초대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법 문제를 지적한 인사다. 최 회장의 부재에 따라 일각에선 청와대의 '보여주기식 격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 회장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불편해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최 회장은 앞서 신년회 때 오신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인 등은 그 수가 상당히 많아 전수를 초청하기에는 한정돼 있고 스토리가 있는 실질적 대표들을 많이 모시려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이 정부 정책에 이견을 보인 것이 초대 명단에서 배제한 이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과 정부간 갈등은 심화되는 분위기다. 최 회장은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찬에 참석하지 못한 심정과 더불어 최저임금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의 말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는 건 부작용이 생긴다"며 "대통령이 하는 일에 박수만 치는 건 좋지 않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선 "행사가 언제 열릴지 몰라 해외 출장도 안 갔고, 오늘 오후 일정도 비워놨는데, 이렇게 됐다"며 "우리를 부르지 않은 이유가 소상공인단체가 워낙 많아서라는데,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중소기업계 32명과 경제부총리, 고용노동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민정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강조하고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심에 중소기업을 세우자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 ▲청년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 시행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선 "임금 인상의 안착을 올해 초반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가 산업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 역략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