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사회문제되니 모른 척할 수 없는 게 지대 추구… 그들의 저항 시작된 것" 맹비난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과 건물주 등에게 탓을 돌렸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야당과 건물주 등에게 탓을 돌렸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최저임금 대란이 화두에 오르자, 이를 계기로 평소 자신의 지론인 지대(地代)환수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사회문제가 되다보니 모른체 할 수 없는 문제가 지대 추구"라며 "정치라는 것은 깃발을 들어야 할 때, 용기있게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새해 자신의 지대환수론을 다시 한 번 밀고나갈 뜻을 내비쳤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대란(大亂)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 탓을 야당과 땅·건물주에게 돌렸다.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은 집권당이 올린 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했다"더니 "집권당과 정부는 급격히 오른 9.6% (인상)에 대해 일자리안정기금을 마련해 완충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못하게 한다"고 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등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예산을 통해 보전해준다는 발상은, 민간기업의 근로자 임금 일부를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전대미문의 발상이며 지속가능성도 없다며 입법 과정에서 반대한 바 있다. 추미애 대표의 설명은 이같은 맥락은 생략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열악한 처지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을 대 을'의 전쟁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지주와 건물주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는 "근본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을 대 을'의 전쟁이 시작된다고 예감하고, 그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높은 임대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며 "그랬더니 그들(지주·건물주)의 저항이 시작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투명히 하고 적절히 과세할 방안을 찾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지주·건물주를 향한 강도높은 '적폐몰이'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나아가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3조 원의 완충자금을 제안하는 대책을 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높은 임대료 같은 지대의 덫에 땀이 매몰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이 사회문제가 되다보니 모른 척 할 수 없는 문제가 지대 추구"라고 논란의 방향을 전환하려 애썼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대표는 이외에도 △가상화폐 열풍 △개헌 △지방선거에 관해서도 거론했다.

    가상화폐 열풍에 관해 추미애 대표는 "일단 투기가 비이성적인 만큼 과열된 투기나 범죄 연루 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나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야당 때의 입장을 뒤집어 "제왕적 (대통령제)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틀렸다"라며 "국회에서 협의가 안 된다면 헌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당의 지방선거 인재풀은 풍부하다고 자신하지만, 당은 그들의 인지도를 넓어진 선거지역까지 확대하는 보완역할을 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른 후보가 뽑히면, 지방선거가 준비된 체계 속에서 되도록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