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브리핑에 "왜 야당을 자극하나… 어차피 입법 실현 못하는 개혁안은 공염불"
  • 김동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동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최근 발표된 권력구조 개편안을 두고 청와대 인사권 제한만 쏙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겨놨을 뿐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기관 개혁의 시작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이라며 "그래야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권력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권한이 강화됐는데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 없이 경찰에 권력을 풀어놓으면 결국 인사권을 쥔 청와대만 힘이 비대해진다"며 "헌정사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 인사권이 이들 권력기관을 정권 시녀로 만든 주요 이유"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라는 핵심은 쏙 빼놓은 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쥐고 주도하겠다고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청와대는 국회논의를 지켜보고 국회 논의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된 이후 이뤄진 발표"라며 "무의미한 발표"라고 평했다.

    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방법도 모호하게 제시했다"며 "1차, 2차, 특별수사 등으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에 대해서도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받는 다당제 현실에서 왜 야당을 자극하는 민정수석의 브리핑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발표는 여당의 앵무새 역할을 강요하고 야당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는 이보다 구체적이고 개혁적이며 현실적인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입법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개혁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