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나선 한국당 "개헌은 국민의 몫… 대통령 독점 안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과 관련해 "관제개헌을 저지하고 국민개헌을 선포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나타난 현행 대통령제의 종식을 넘어 포스트 87년 체제를 담당할 권력 구조의 틀 안에 어떤 내용과 가치를 담아 제도를 안착시킬지에 대한 정치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대통령이 독점해서도 안되고 권력으로 개헌을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자신만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 달성을 위한 문재인 관제 개헌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개헌만이 대한민국 체재를 진정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열망하는 새로운 민주적 가치를 담아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만드는 국민 개헌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선포한 데에는 국민들이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반년 가까이 국정 공백이 이어졌던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로 인해 많은 국민 들이 고통받았고, 2017년 30년 만에 헌정사상 유례 없는 조기 대선까지 치렀다"며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개헌을 만들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라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종식 열망이 사라진 채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어려우니 국민 주권의 향상을 위해서 개헌을 지방선거에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관제개헌"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한민국 근간의 두 축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가 위협받는 현실이 여당 생활 10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던 한국당을 거리로 뛰어들 게 했다는 분석이다.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개헌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이념 개헌"이라고 우려했다. 

정태옥 당대변인도 "헌법 전문에 촛불 혁명 정신을 넣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신 민주적 기본질서를 넣겠다고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꿈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 논의가 지방 선거에 묻히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에 헌법을 끼워파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국민 의견을 집약하고 국회 중심이 돼서 개헌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꼼수 개헌은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국민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근본 뼈대를 바꿀 개헌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최근에도 정부·여당은 한국당에 반(反)개혁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치열한 프레임 싸움을 이어갔다. 이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올해 연말까지 개헌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는 등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문표·나경원·김영우·이명수·김선동·박덕흠·김승희·김정재·김종석·곽상도·주광덕·송석준·안상수·이만희·이은권·임이자·윤종필·윤재옥·조훈현·정태옥·신보라 등 국회의원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당원 등 200여명이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