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무부 기재부 제각기 입장 달라,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입장표명도 없어""블록체인 기술 제 발로 차내는 우려 범하면 안돼… 신산업 발전하도록 지원해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 "시장 충격 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냐"고 쓴소리를 가했다.

    안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라고 규정했다"며 "이후 가상화폐 거래 특별법 제정과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거래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소 관련 회사 주가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 무책임한 것은 정부 방침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청원 게시판에 반대 글이 뒤덮이자 발표한지 7시간 만에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게 아니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아울러 가상화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도 법무부도 기재부도 제각기 입장에서 정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라며 "심지어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금융 주권을 탈 중앙화하는 P2P 경제 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새 화폐 거래를 관리할 방안 찾아야 한다"며 "또 정부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려 범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진영 최고위원도 이날 "가상화폐 열풍은 분명 비정상적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 비정상적"이라며 "국민의 돈이 대거 몰리는 거래소의 자본은 튼튼한지 운영 실태는 어떠한지, 해킹 등 사고 대비책을 점검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빽 없이 좋은 직장은 꿈도 못 꾸는 현실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은 어디 갔냐 해도 감감무소식이고, 가상화폐 대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에 국민들은 기대를 접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