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文정부 경제정책, 대책없이 밀어붙여… 민생 후퇴"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BBS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주도 성장·청년실업·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관련 "그대로만 되면 좋은데 (이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피해자 문제가 오히려 현실화되고 있다"며 "고용 현실은 무시해 뚜렷한 대책 지시를 못 했다"고 평가했다. 

함 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을 받는 분들은 좋을 수 있지만, 덩달아 물가가 올라가서 문제가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청년들도 예상치 않게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부작용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돈을 지급하는 쪽과도 소통해야 한다"며 "대안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야 한다"고 했다. 

함 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규제 폭탄이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위의장은 "복지 정책을 한다고 해서 국토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많이 줄이며 서울은 고사하고 지방의 건설 경기도 고사(枯死) 지경"이라며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하면 집값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사회 이슈로 급부상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 "정확한 원인과 진단, 처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청와대는 국민 청원일 빗발치자 불과 7시간 만에 "확정되지 않은 일"이라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는 "(가상화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거래 형태"라며 "부동산이나 최저임금 못지않게 어디까지 허용하고 규제를 할 것인가 면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