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15일 브리핑 통해 정부측 가상화폐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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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실명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범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졌던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 억제 대책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손실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매매등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가상화폐 투기 및 탈세, 자금세탁, 시세조작 등은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다만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