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권력기관 개혁안' 가리켜 "독선적 처사"

여야가 합의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청와대가 국정원·검찰·경찰 등을 '권력기관'이라 부르며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열어 여야가 논의를 하건 말건 무시하겠다는 독선적 처사"라며 "청와대발(發) 권력기관 개편 가이드라인으로 여당에겐 하명을, 야당에겐 겁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대변인은 청와대의 발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첫 회의가 열린지 이틀 만이라는 점을 들어 "향후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사법개혁특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직접 주도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은 "첫째, 검찰과 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검경 수사권 조정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현재 검찰의 문제점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며 "현재도 권력기관이 대통령에게 장악되어 문제가 발생하는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공수처까지 만들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셋째,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그 존재 의의가 없으니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며 "넷째, 근본적으로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개혁안을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줄어든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공수처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일 뿐"이라며 "경찰 인사위를 통해서 10만 경찰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상존하는데,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공안사법기관 개혁안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