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 나눠 견제 하게 할 것" 개혁안 발표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청와대가 14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검찰·국정원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는 권력 기관의 업무를 나누어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따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민정수석이 이날 밝힌 '국가 권력기관 구조 개혁'은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경찰에 1차적 수사권, 검찰에 2차적 수사권 부여 ▲검찰의 고위공직 수사 업무 공수처 이관 및 직접 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권력 분리·독립 ▲국정원의 대공수사 파트 경찰로 이관 ▲감사원을 통한 국정원 통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하지 않도록 기관 별로 상호 수사권 획득 등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대공수사와 주요 사건의 1차적 수사권한을 갖게 되고, 검찰은 수사권한의 일부를 경찰 및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로 넘겨주게 된다. 국정원 역시 대공 수사 권한을 모두 경찰에 넘기고 정보 수집에만 집중하게 된다. 경찰 역시 내부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경찰-수사경찰 분리라는 변화를 맞아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구조개혁안과 관련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 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검찰 역시 수사권 조정 및 통제 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본연이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이 14일 제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청와대 제공
    ▲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이 14일 제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청와대 제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로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경찰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대적으로 커진 경찰을 경찰대가 독점해선 안되고, 여러가지 세부적인 개편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이라고 전제하며 "대학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해서 경찰이 순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경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현재는 경찰이 초기 수사만 인지해서 진행하더라도 검찰이 나서서 사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는 1차, 2차로 나뉘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이고 그 뒤에 검찰로 넘어가면 그 때 검찰이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또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정보기관 관련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왜 하필이면 경찰로 가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경찰은 이미 대공수사 기능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국도 꾸준히 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민정 수석은 "그간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전체적인 설명 부족했기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구 개혁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과거적폐 단절 및 청산과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방침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날 조 민정수석이 내놓은 안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이것이 법률로 통과되려면 국회 합의가 필수적인데, 공수처 신설 등 일부 사안을 두고는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조 민정수석은 "사법개혁위원회가 곧 만들어저기 때문에 만들어지면 야당과 접촉할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민정수석은 아울러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마무리하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민정수석이 제시한 안 자체가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자리나 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잘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