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민주주의’의 민낯

  • 법무부 장관이 비트코인 거래를 폐쇄 하겠다고 하더니, 청와대 눈치를 본 뒤 7 시간 만에 불야불야 철회했다. 

    비트코인 거래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무슨 정부가 방침을 앞뒤 안 가리고 덜컥 발표해 놓고 지지층이 반발하자 '깨갱‘ 하고 물러서느냔 말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야?

    운동권이란 뭐냐?
    한 마디로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보다, 이른바 ‘민중의 직접 참여’를 호언한다.
    그러지니 대중의 욕구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
    대중에 영합해 그들의 환심을 산 다음, 그 군중 파워에 의거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그냥 민주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것이다.

     ‘그냥 민주주의’란 어떤 것인가?
    음모가, 선동가, 조직자가 밀실에서 추동하고 견인하는 군중(crowd)이 광장 휘몰이를 통해 영구혁명을 하는 상황이다.
    입법 행정 사법 정당 미디어가 모두 그 흥분한 군중 파워에 굴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금(禁) 한다 ” 했다가 2030이 “뭐? 너희가 우리를 배신해?” 하고 화를 내자 어마 뜨거 꼬랑지를 사타구니에 처박은 코미디는 바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인 셈이다.

    하하하, 잘들 논다. 아주 손발이 척척 맞아 돌아가는구나.

    데모크라시는 왕, 귀족, 성직자들의 전제(專制)를 몰아낸 공화정(共和政)을 뜻한다. 

    공화정에는 따라서 좌익 독재에서 자유주의를 거쳐 우익 독재에 이르는 여러 형태의 정체들이 다 포함된다. 스탈린의 소련도 공화정이었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공화정이고, 히틀러의 나치도 공화정이었다.

    이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면 말이다.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엔 중도-진보의 사회민주주의도 참여할 수 있다.

     아,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없애고 거기서 ‘자유’를 떼어버린
    ‘그냥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배척하고, 자유롭지 않은(illiberal),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가려는 낌새다.

    우리가 고작 이 꼴 보려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세우고 6. 25 남침을 격퇴하고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를 해왔던가?
    죽으려거든 처음부터 태어나지도 말고, 잘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도 말았어야지, 왜 그 숱한 성취를 이룩한 다음 이제 와 자살을 하느냔 말이다.

     비트코인 사태에서 전업(專業) 운동가들과 군중의 결합에 의한
    ‘그냥 민주주의’의 민낯을 본다.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2018/1/11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