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앗 뜨거… 발빼는 靑

靑 "가상화폐는 부처들이 알아서" 비난 커지자 '슬쩍'
부처 간 혼선도 가중 "文 정부 무능함 드러난 사례"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12 15:25:19

▲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전광판. ⓒ뉴시스

청와대가 가상화폐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격해지자 논란의 중점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비트코인과 관련된 청와대의 추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청와대의 코멘트는 없을 것"이라며 부처에서 논의해야 한다. (기자들은) 해당 부처를 취재해달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언급한 것이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말인가"라는 질문에 "안했다. 안했으니까 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논란의 책임을 부처에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관련 언급을 피하고 부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날 오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 '당당' → 투자자 '분개' → 청와대 '깜짝'

청와대가 가상화폐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11일 저녁 윤 수석이 거래소 폐지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다. 윤 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 중 하나"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윤 수석의 메시지가 알려지자 혼선이 더해지는 문제가 추가 발생했다. 윤 수석은 "부처가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관련 부처에선 앞서 조율을 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의 방침에 대해 "부처간 조율된 말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같은 날 말했다. 

이는 박상기 장관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가상화폐 거래는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이루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표에 힘을 실어준 발언이었다.

법무부의 발표에 이어 청와대와 부처간의 혼선이 이어지자 가상화폐 시장도 출렁였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비트코인 등의 시세는 오후 5시 기준으로 전날과 비교해 약 20% 폭락했다. 청와대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밝힌 이후부턴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12일 정오 기준 전날에 비해 한 자릿수 수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관련 부처 책임, 비난받아 마땅"

자유한국당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장관의 발언에 국민이 혼란스러워했고 청와대는 갑자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혼란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멀쩡한 가상화폐 시장을 법무부와 청와대가 쑤시면서 롤러코스터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책 위기 대응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법무부가 가상통화 시장에 300만 명의 거래 관계자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처방을 위해선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국제 동향을 냉철히 살피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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