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에 한 목소리 '우려'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금지 발표에 대해 11일 정치권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반응이 쏟아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금지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선도적 4차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에게 과연 가상화폐 '거래 금지' 만이 해답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해서 제도금융권으로 편입을 시켰고, 일본과 독일에서도 선물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상 화폐에 대한 제도권 진입을 선언하고 미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불법과 무분별한 투기에 대한 규제책을 강구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과 제도권 편입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것만이 답일까, 그건 아닐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상화폐 금지 부작용에 대해 "첫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 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셋째, 암호 화폐의 유통은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도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 마디로 국민 패싱"이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은 우롱당하고 돈까지 날리는 게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지, 국민들은 정말 묻고 싶다"며 "오늘 발표의 책임자인 박상기 법무장관은 신뢰를 잃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 조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