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발치는 '비트코인 규제' 항의… 靑 "확정된 사안 아냐"

법무부 발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발글 폭주‥ "각 부처 논의와 조율 거칠 것"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12 07:47:41

▲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투자자의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투자자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1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 중 하나"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같은 날 "가상화폐 거래에 부정적이었다"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과세는 거래를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 과세한다고 해서 정부가 거래소를 인가한다는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같은 발표와, 국세청의 빗썸·코인원 세무조사등 정부의 강력한 옥죄기에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한바탕 패닉상태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7시40분 기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등록된 12개의 코인을 24시간 변동률로 살펴본 결과 모두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 투자자 울분 "국민들이 불법 도박하나"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에 울분을 토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글은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참여 인원 56,745 명에 달했다.

게시자는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투자라는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라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정부가)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라며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뽑을 때 드디어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가슴이 부풀었다"며 "하지만 똑같다. 어느 하나 나아지는 건 없다.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허탈감은 달라지는게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걸 왜 도박이라고 하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 행사한 것을 인생 최고로 후회한다"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사회주의나 다름없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 9일에는 최홍식 금감원장 해임 청원 글도 올라왔다. 현재 청원 참여 인원은 160,206명이다.

게시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홍식 원장의 해임은 단순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동산 투기꾼이기 때문"이라며 "최홍식 원장은 부동산 갭투자를 하는 다주택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홍식 원장은 비트코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이를 규제한다고 한다"며 "최 원장을 비롯해 정부 관료들은 블록체인을 규제하기 이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간의 관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연구해 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도 문재인 정부를 만든 국민"이라며 "(현재의 정부 정책은)건전한 투자 정보를 제공받지는 못할 망정 암호화폐가 투기라는 전제에 빠져 국민과 대통령을 분리하려는 매우 나쁜 정책들"이라고 했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법무부의 정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법무부에서 나오다니,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는 법무부에 있나"라며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프레임으로 미래를 규정하지 말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범하지 말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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