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하는 전문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현안브리핑 전문]

    아동수당 국회 합의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습관성 '포퓰리즘',
    혼란과 재정부담의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어제(10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소득상위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0~5세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불과 지난달에 있었던 여야 합의를 '패싱'하고 기존 공약을 재추진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미 여야는 소득상위 10%를 제외하고 오는 9월1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갑작스럽게 이 시점에서, 여야 합의를 뒤집고 기어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보편적 아동수당 추진은 애초부터 지방선거 선전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또 다시 아동수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복지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할 경우, 0~5세 연령의 아이를 키우는 253만 가구의 소득조사 시행에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이 낭비된다고 한다. 아주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이 다. 전 소득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5년간 13조4천여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행정비용 운운하며 '100%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 안 맞는 모순이고 '허구'에 불과하다.

    아동수당 도입은 현행 무상보육, 가정양육수당,각종 자녀 양육지원제도와의 조율 및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동 빈곤해소를 통한 아동 행복 추구, 아동의 미래 투자라는 아동수당의 근본목적에 훨씬 더 부합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묻지마'를 외치며 일방적으로 '퍼주기식 복지'를 밀어붙이고 있다.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가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즉각 100% 지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 1.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