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가 다 죽은 줄 아나… 文대통령式 개헌 저지"

한국당 특위 회의, 자유민주주의 흔드는 나쁜 개헌안… 국회 무시하는 처사 비판 이어져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11 11:51:12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오른쪽부터).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1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별도로 투표에 부치려면 1200억 세금을 걷어야 한다했는데, 개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며 "개헌을 비용 문제로 삼는 문 대통령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갈 순 없다는 걸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드시 국민 개헌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개인적 소신이나 주장이 없다고 하면서도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이것은 부하 데리고 맘껏 시켜 먹으라 하고 '난 짜장면' 시키는 악덕 사장님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모든 역량과 국민적 뜻을 모아서 반드시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한국당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 개헌론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은 '나쁜 개헌안'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막아보겠다"며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한 이유는 국민적 요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러한 합의가 안되니 정부가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주객전도고 본말전도"라며 "자문위 안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2월까지 내라, 아니면 3월에 정부안 내겠다는데 특위 활동시한까지 못 박아주는 것이냐"며 "한국당만 항의할 게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께 항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특위가 6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는데 2월까지 내라 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면 뭐냐"라며 "보수가 다 죽은 줄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와 같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속도전을 펼칠 계획인 더불어민주당과 팽팽히 맞서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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