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1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하는 전문이다.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전문]

    노골적인 선전포고,

    문재인 개헌 추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논의를 기다려 보겠다고 전제했지만, 수식어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얼마 전 개헌특위 활동 시한을 6개월 연장하고, 논의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또 빠르게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국민개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국회 차원의 합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못 박은 것은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자, 야당을 더 이상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는 바다. 문재인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개헌의 시기와 내용을 결정할 것이다.

    절차와 과정을 지켜 추진돼야 할 백년지대계 개헌을 지방선거 때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개헌을 지방선거와 패키지로 묶어 동시 실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졸속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자,지방선거를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이러한 반국민개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개헌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독선적인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연내 개헌 처리를 약속한 국회 개헌 논의를 진중하게 기다려라.

     

    2018. 1. 10.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