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있지만 재협상 요구는 안 하기로
  •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해 12월 2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해 12월 2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두고 야3당은 일제히 "늪에 빠진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안부 합의 후속 대책에 대해 "해결도 안 되고 방향성도 알 수 없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알맹이 없는 입장 발표"라고 규정하고 "외교 관례를 무시하고 외교 문서까지 들춰가며 보여주기식 쇼를 한 결과로 치기엔 알맹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국내(여론)와 외교관계를 모두 의식하다보니 해결된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방향성도 제대로 알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빠진 늪"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임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뒤 자기들은 지고지선(至高至善)이고 전지전능한 정부인 것처럼 운신하려 한 출발부터 오늘의 웃지 못할 입장발표가 예견돼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한 약속을 어긴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 파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통해 '위안부 합의 재협상 공약 파기' 출구전략을 찾은 것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를 청와대에 초대해 안아드린 것으로 위안부 합의 약속 파기의 면피용으로 삼았다면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황유정 대변인도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정부의 최종 처리 방안은 맹탕이다"라고 깍아내렸다.

    황 대변인은 "재협상도 파기도 아닌 기(旣) 합의의 수용과 유지라는 결론에 국민들은 허망하다"며 "자신의 외교적 무능을 시인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외교부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뜻을 보이며 일본 출연금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데 대해 "실효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혜련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이면합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 마련은 오로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을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국가라면 응당해야 할 보편타당한 조치"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외교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메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