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장관 “여성부 등과 논의해 조치”…추가적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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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깨지 않기로 했다.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일본과의 논의에는 역사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 ▲ 강경화 외교장관은 9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 e브리핑 화면 캡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깅경화 외교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일 위안부 합의를 깨지는 않겠지만 ‘역사’ 문제와 연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그러면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감안해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정부는 우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 재단’의 기금 10억 엔(한화 약 94억 6,700만 원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재단의 운영은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일본이 낸 기존의) 해당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서 5가지 방침을 밝히기에 앞서 “주어진 시간이 짧았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여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어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하고, 한일 양국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의 5가지 방침을 밝힌 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성심과 최선을 다해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이날 발표는 한일 양국 간의 공식 합의는 건들지 않겠지만, 향후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과거사’ 등 역사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또한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언급, 이번 조치가 한일 간 위안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