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석상에서도 언급 자제, 대화 물꼬에 몸 낮춰가며 기대감↑… 비핵화 이뤄낼지가 관건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 첫 대화에 청와대 내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현안에 대한 당부에 치중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정책"이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달라"고 언급했다.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청와대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준비와 내일 있을 남북 고위급 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수석보좌관 회의 이후 으레 있던 사후 브리핑조차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릴 남북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자칫 북한과의 대화 무드를 방해할만한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외교에 있어 극진하게 상대국을 대접하는 '정성외교'를 해왔다. 오는 9일 북한과 고위급회담에 나서면서도 몸을 낮췄다. 정부 쪽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서지만, 북한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온다. 

    리선권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7차례에 걸쳐 남북 회담 및 접촉에 참가한 '대남통'으로 분류되는 인사이지만, 격으로 놓고보면 군에서 대좌(대령)계급이었다. 

    이와 관련 야권 관계자는 "물론 북한은 김정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곳이지만 통일부과 급이 맞으려면 통일 전선부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림픽 선수 출전권 역시 정부 측에서 일부 양보할 가능성이 거론돼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겨 페어종목과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 등 일부 종목에서는 북한 선수들이 출전권을 확보하는 경우, 우리 선수들 중 일부가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조명균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피겨팀 출전이 협상중이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하나하나 말하기 어렵다"며 "북측 입장을 들어보고 최대한 북측이 많이 참가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때문에 청와대가 극도로 공을 들인 만큼 궁극적 목표 '비핵화'를 얻어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미국이나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까지 감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전망은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평창 올림픽이 아무리 평화 올림픽이 되어야 할지라도 북핵 폐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북핵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국제공조를 깨뜨리는 어떠한 양보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