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민간인 포함 적폐청산 TF, 新적폐 될 것"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 각 부처 TF에 민간인이 들어와 적폐청산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방송된 BBS 라디오 <뉴스와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소위 진보세력이라는 분들이 선출되거나 임명된 국가 공무원도 아니면서 어정쩡하게 정부 부처에 슬며시 들어와서 과거 자료를 다 보는 건 옳지 않은 방식이며, 나중에 또 신 적폐가 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최근 외교부 TF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만 열심히 지적하고, 대통령과 이 정부는 그러면 도대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건지 (의문)"라며 "재협상 응하지 않는다고, 아베 총리는 1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지 않느냐"며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세청 다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지금 맨날 하는 일이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면서 과거 들추는 거 아니냐"며 "잘못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니까 그러면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밝혀 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러한 TF에 민간인이 참여한 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과거 정부의 잘못들을 뒤지는 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장관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공직이라는 자리 의무와 그 권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무슨 이상한 민간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도 주로 진보성향의 분들을 끌여 들여 가지고 TF든 무슨 위원회든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며 "그게 다 각 부처의 장관 소속인데 사실은 민간인을 끌어들이지만 하고 있는 일은 국가기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국회 기재위원인데, 국세행정 개혁 TF가 만약 민간인들인데 와서 과거 세무조사 자료를 다 보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월권 중에 월권"이라며 "공론화 위원회, TF 위원회 이 방식으로 하는 게 노무현 정부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갈등 과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재직 당시 천성산·사폐산 터널 관통 공사 문제 공론화 결정을 추진했으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문제처럼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