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창당… 교섭단체 요건 20명이 관건

정당보조금·원내영향력 큰 차이… 18여명 안팎으로 관측, 비례대표 출당 여부가 쟁점

이유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07 23:55:59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의 분당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반대파가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갖출 20명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교섭단체 지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본 회의나 상임위 개최 등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없고 정당 보조금도 크게 주는 만큼 신당을 창당하는 통합 반대파 의원들에겐 민감한 문제다.

실제로 바른정당의 경우 소속 의원들이 2차 집단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교섭단체 지위권을 잃었다. 그러면서 상임위 배분과 원내협상 참여 권한 등이 사라지는 등 국회 내 위상 축소를 겪었다.

통합반대파는 교섭단체 구성 정족수 20명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교섭단체 국민의당지키기 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의원은 반대파 첫 정례회의 때 "개혁신당에 동참하는 의원이 18명"이라고 명단을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 찬성파의 전망은 다르다.

이태규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당내 의원들 중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당원들이 통합을 찬성하고 있어 이런 큰 흐름을 역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합반대파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향방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당 내 비례대표 의원은 39명 중 13명으로 국민의당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현재 통합반대파 비례대표 의원은 박주현·이상돈 의원 등이고 통합찬성파 비례대표 의원은 이태규·채이배 의원 등이다.

다만, 비례대표는 당에서 출당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게다가 안철수 대표는 "당에서 출당시킬 권리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비례대표 출당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박지원 전 대표는 "출당 조치를 안 해주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활동은 우리와 하면 된다"며 "교섭단체가 설사 안 되더라도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 반대파 의원들은 통합 신당에서도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반발을 계속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 문제는 분당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합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교섭단체 구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데에는 정당보조금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자금 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보조금을 지급할 때 전체의 50%를 먼저 떼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균등 배분한다. 통합반대파가 국민의당에서 나와 새 당을 만들려면 창당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의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상황이다.

또 정당보조금 지급일이 내달 15일이기 때문에 통합반대파가 그전에 창당 선언을 하고 정당 등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반대파 내부 회의 자료에 "국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2월 15일 전 개혁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반대파 유성엽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보조금에) 매여 일정을 짜고 그렇지는 않는다"며 "하나의 중요한 참고 사항일 뿐이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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