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북 방위력 증강·대북압박 강화·개헌 추진”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고 북한 측과의 대화 기회가 생긴 데 대해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2018년 목표로 ‘대북압박 강화’와 ‘방위력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개헌’을 주요 목표로 꼽았다.

NHK 등 日언론들은 지난 4일 아베 신조 日총리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아베 日총리는 이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비롯해 한국,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국, 러시아와도 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NHK에 따르면, 아베 日총리는 이날 미에현 미에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야말로 새로운 헌법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개헌을 위한 국민들의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아베 日총리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8년에는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고 한다.

日NHK는 “아베 총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방어 전략에서 더욱 나아간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베 日총리는 “2017년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도발 행위를 계속 확대해 나갔다”면서 “현재 일본의 안보 환경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엄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베 日총리는 이어 “종래 일본 방어전략의 연장선으로 국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방위력을 증강할 것이며, 동시에 한국, 미국 등 동맹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日NHK는 “아베 총리는 이를 위해 1월 또는 2월 중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검토하고, 대북압박을 보다 강화하는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아베 日총리는 “올해 무술년(戊戌年)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헌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자민당 총재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서 “구체적인 개헌 일정 등은 당에 전부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아베 日총리는 “개헌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의견을 통해 합의를 형성해 더욱 속도를 붙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日언론들이 전한 아베 日총리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은 개헌과 대북 억지력 및 국제공조 강화, ‘일하는 정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우려하는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의 변신에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이 빌미가 되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아베 日총리의 발언에 일본 언론이나 국민들이 거칠게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 때문이다. 북한은 2017년 들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하도록 발사한 뒤 이후 성명을 통해 일본을 한국, 미국과 싸잡아 비난하며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해 왔다.

한편 日NHK에 따르면, 아베 日총리는 이밖에도 오는 1월 2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노동기준법’을 개정, 근로시간 상한제를 도입해 전후 70년 동안 이어진 일본기업 내 야근과 잔업의 관행을 없앰으로써 ‘일하는 국회, 개혁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