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엔 여자·낮엔 남자' 성중립화장실, 아시나요

EBS·서울시 제안…국내 몰카범죄 등 性 문제 감안하면 제2의 범죄 양산 우려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05 06:34:23

▲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DB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최근 공론화되면서 역(易)차별 논란과 성(性)범죄 양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일자 EBS 교육방송 '까칠남녀' 프로그램에서는 "우리에게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자막이 흘러나왔다. 성중립 화장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 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중립 화장실'이란 성(性) 구분 없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공화장실을 뜻한다.

성중립 화장실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남녀공용 화장실과 비슷해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통상적으로 남녀공용 화장실은 하나의 화장실 안에 남성용 소변기와 일반 양변기가 칸막이로 분리된 구조인 반면, 성중립 화장실은 각각의 독립된 개별 공간에 세면대·소변기·양변기 등이 함께 설치된다.

'ALL GENDER RESTROOM'으로 기재돼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독립된 화장실에 들어간 동성애자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다. 해외에서는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설치했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성공회대에서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현재 인권재단 사람, 한국다양성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에도 이 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내에서는 몰카 설치 등 각종 성범죄가 만연하는 일부 국내 공공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로 바꿀 경우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16년 강남역 일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오히려 성별에 따른 화장실 분리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중립 화장실 설치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올해 하반기부터 2,000여㎡ 규모가 넘는 근린생활시설에는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 설치한다. 안전과 편리 향상의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중립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들이 성소수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도록 만들어 또 다른 차별과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많다.

 


▲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 현장. ⓒ뉴데일리 임혜진 기자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대표는 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히려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자체로 성소수자라고 낙인이 찍힐 것"이라며 "동시에 겉으로는 안전지대 같지만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될 확률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반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려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지만 성중립 화장실은 성별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것이고, 그러다보면 성폭력 위험에도 상대적으로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범죄 장소로 인식된 특정 화장실은 성인 남자들도 가기 꺼려지는 곳인데, 성중립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주요셉 대표는 EBS 교육방송이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 "일반 케이블 방송이 아닌 교육방송에서 보편적 시청자들을 무시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정말 상식밖의 일이며 EBS 윤리강령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포털 사이트에 성중립화장실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자 "나는 남자인데 오늘만 여자라는 생각으로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되겠군", "차라리 장애인 변기를 증설하고 독거노인을 챙겨라"는 반응이 쇄도했다.

또한 해당 논의를 방영했던 EBS '까칠남녀' 시청자 게시판에도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교육부에 폐지를 청원해야 한다"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 시청자는 "가족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을 아무 구분 없이 누구나 한 화장실을 출입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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