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헌 자문위 이념 편향… 월권 도 넘어"

"헌재 판단 부정 위헌적 발상… 입법권까지 개입 월권적 시도"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1.04 11:13:43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개헌 자문위의 월권적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자기 정체성을 혼동 말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 자문위가 자기주장을 내세울 것이라면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청원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조차 혼동하는 자문위라면 오히려 존재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이미 헌재가 헌법적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조차 자문위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에 부여된 고유의 역할을 넘어 입법권에까지 개입하려는 월권적 시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자문위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국회 개헌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문위원 추가 선정을 주장하면서, 당초 30명 규모에서 50명 규모로 자문위원 수가 늘었다. 이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진보학자,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노조 경영 참여 등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좌편향 자문위원들의 참여로 좌편향 일색의 개헌 권고안이 마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고 깨뜨려 못 쓰게 만들 작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려고 지난 연말 국회 개헌특위를 종료시켜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자유한국당은 이 사태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을 지켜내기 위해 결연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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