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자유만주'를 삭제한 국회 개헌 자문위의 초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문수 칼럼 | 최종편집 2018.01.03 10:54:49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성공했는데, 

왜 '자유'를 지우려고 합니까? 

 

김문수(前 경기도 지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헌법 전문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를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을 더욱 확고히 하여'로 바꾸고,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공산주의 북한의 국호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국호에 넣었습니다. 공산주의 동독의 국호도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인 '인민민주주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질서에 가장 적합함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공산주의·계획경제'는 인간 본성에 맞지 않아 소련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모두 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립할 때,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선택해서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둘째, '기업경영권'을 위축시키고, '노동경직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는 '기업 경영권 보장'과 '노동 유연성 강화'입니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탈출해버리면, 젊은이들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면 됩니까?

  

  '시장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계획경제'는 모두 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 대기업 친 민주노총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동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나가다가, 젊은이들의 미래가 캄캄해질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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