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빠진 헌법 초안… 野 "사회주의 국가 만들텐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좌편향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회주의 헌법 개정, 문재인 개헌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개정,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밀어붙이려는지 알 것 같다"면서 "자유시장경제가 없어지고 사회적 경제가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전날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빼고, '자유시장경제' 대신 '평등한 민주사회'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조에서는 통일 정책의 전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 대변인은 "평화통일이 없어지고, 민주통일이 자리 잡았다"며 "기업을 옥죄는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철폐가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의 보완 가치인 사회적 경제 이념이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며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면면이 흐리는 가치와 정통성을 담아내야 한다.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헌법 개정은 헌법독재다"라고 질타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알려진 개헌특위의 초안을 예의주시하고 향후 대응을 내놓을 방침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일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에 개헌특위 자문위가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가 되었다"며 "당 정책위에서 이를 검토해서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간 활동한 개헌특위 자문위는 경제 분야엔 법률안에 넣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을 헌법에 넣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경제' 관련 비정규직 폐지,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개헌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계열을 거꾸로 돌리는 국가 사회주의 방향으로 갔다"며 "시장 경제 우선 원칙이 없어지고 계획 경제로 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헌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그동안 '4년 대통령 중임제'를 내세웠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가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개헌안 마련 데드라인은 내달 말로 잡았다.

반면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중 국회 개헌안 마련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