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도 親文논란…2018 지방선거 심의 '깜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내년 6.13 지방선거 관련 보도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 선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방심위 4기 인선이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4기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파행을 겪어왔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 측의 독주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법 제18조3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현재 모두 공석이다. 3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사실상 6명은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고 3명은 야당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6월 12일자로 3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후 현재까지 약 반년 동안 쌓인 심의 건수는 방송 400여건, 통신 17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중요한 점은 방심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방심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 2항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방송 및 언론보도 등을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 내년 6월 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내년 2월 12일까지는 인선이 마무리돼야 하는 셈이다.

외부 인사 추천과 내부 인선 등의 과정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방심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달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월 중순 안에는 방심위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선거방송심의는 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진행될 수 있다. 만일 선거방송심의위가 2월 12일을 넘겨 구성되면 선거 관련 일부 보도를 심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달 바른정당이 연이은 의원 탈퇴로 비교섭단체가 되면서 야당 추천 3명 중 2명 몫은 한국당으로 넘어갔다. 한국당은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이상로 전 MBC 부국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KBS 심의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방심위 위원장에 강상현 연세대 교수를,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위원으로 내정했다. 이들은 사실상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로 분류되고 있어 야권의 국회 보이콧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강상현 교수는 방송학회 및 언론정보학회 회장을 지냈고 MB시절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장을 지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200여명의 언론학자들이 참여해 사회공공성 강화 기여를 목표로 한 단체이나 해당 언론상을 수상한 대다수의 인물들이 좌파 성향이 짙은 매체 소속이라는 점에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진봉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최근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방송파업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소영 변호사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감사를 맡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박원순(현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시민활동가들이 출범시킨 단체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는 허미숙 전 CBS TV 본부장,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소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