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중공군, 유사시 대비 핫라인 설치"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11월 9일 시진핑 中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약속을 받아내고, 북한 핵무기·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핫라인’을 설치하는데 동의했다고 日아사히 신문이 25일 美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美, 중국과 대북제재 정보 공유로 선명성 확보했다”는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11월 상순 美中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상황과 이로 인한 북한 경제 상황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대북제재 실효성의 열쇠를 쥔 중국 정부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에서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만났을 때 1시간 30분 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면서 “이때 시진핑 中국가주석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가한다’, ‘대북제재 이행 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약속을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했다”는 美정부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복수의 美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미군과 중국군 담당 부서끼리 정기적으로 회담을 갖고, 직통 전화(핫라인)을 설치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日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군과 중국군 간의 ‘핫라인’은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부(유엔군 사령부)와 中랴오닝 선양에 있는 ‘북부전구(舊선양군구)’ 사령부 간에 설치될 것이라고 한다.

美정부 소식통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원하는 ‘최대한의 대북 압력’을 실행하는데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해 중국 측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른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북 압박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독자적인 대북 군사조치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는 이제 북한 김정은의 목줄을 중국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김정은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중국의 무력 개입 없이 미국이 대북 군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