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김정은 성탄절 선물로 새 대북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22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고 한다. 일정이 지연돼 표결이 23일(현지시간) 이뤄지면 김정은에게는 새로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듯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1일 “북한에 대한 정제 석유제품 공급을 대폭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 사이에서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결의안은 이르면 22일(현지시간)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명에 따르면,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특히 정제 석유제품의 대북공급을 90%까지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제14항에는 “2018년 1월부터 북한에 대한 정제 석유제품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다시 큰 폭으로 줄인다는 설명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새 결의안에는 해외파견 북한근로자들을 12개월 이내에 돌려보내는 내용, 북한의 식료품, 기계, 전기제품, 마그네사이트 등 기타 광물, 목재, 선박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사람 19명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중국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해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을 한다”는 英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하는 데 대해 중국 또한 동의했음을 암시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은 6개월에서 18개월 분량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정제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90% 차단해도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해리 카지아니스 美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원장의 주장도 전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연구원장은 또한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한 해외파견 근로자 송환은 12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단축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대북제재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만큼 대화 채널을 열어두어야 하며, 북한인에 대한 추가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함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강력한 제재를 해도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리처드 네퓨 前국무부 제재 담당 부조정관의 주장도 전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이 마련한 새 대북 제재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실하게 알려진 내용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