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한 시민들 "최악의 북한, 유엔에서 제명시켜야"

자유통일문화원(원장 이애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을 유엔회원국에서 제명하기 위한 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상황을 외면하고 핵무기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며 "세계 최악의 공포·테러국가임을 자인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유엔회원국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북한군 1명이 또 귀순해 왔다고 한다"고 입을 연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은 "지금 한국에 있는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한국으로 오고 있다"며 "세계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유엔회원국에서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테러·고문·학살 등 반인륜적·반인권적 행위만을 일삼는 북한 정권은, 인류의 인권 향상과 행복 증진·세계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정은의 인권말살행위를 국제적 차원에서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사로 나선 이재춘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자유시장경제와 법치주의에 기초해 세계사에 유례 없는 발전을 구가한 한국과는 별개로, 김정은 체제는 이미 국제적인 깡패로 낙인 찍혀 있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제거하고 2,400만명 우리 동포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체제를 종식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91년 UN 회원국 남·북 동시 가입, "이해 불가"

이들은 "유엔 창설 취지를 보더라도 지난 19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유엔 회원국인 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유엔의 창설 목적이 북한 때문에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유엔 헌장에 명기된 4~6조에 따라 북한을 회원국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헌장 제1장에는 "세계평화와 안전 유지·전 인류의 인권 존중과 장려를 비롯, 평화 위협의 방지·해결이나 국가 간 우호관계 증진 등 유엔의 창설 목적을 세세히 밝히고 있다.

이들이 언급한 유엔 헌장 제4조~6조는 다음과 같다.

△제4조 유엔 회원국 지위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5조 유엔 안보리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권리와 특권 행사가 정지될 수 있다.
△제6조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권고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은 김정은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탈북자들, "이런 행사를 이제 한다는 게 가슴 아파"

북한 체체에서 고통받은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이런 행사를 너무 늦게 해서 한다는 게 슬프지만,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한국전쟁으로 유엔 헌장을 짓밟아버린 게 김일성이고, 그 만행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한국 사회는 북한의 처참한 실상에 대해 직시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한두 줄 쓰는 것도 곤혹스러워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하나원 탈북자들 36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며 "전쟁이 나면 삶의 다른 선택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니,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나마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삶이 전쟁을 겪는 것보다 열악하다는 것이다.

김태희 자유와인권을위한탈북민연대 대표는 다음과 같이 북한 여성 인권의 참담한 실상을 털어놓았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가족 모두를 잃고, 소녀의 몸으로 두만강을 건넜어요. 중국에 넘어와서도 세 번이나 북송됐고, 한국행도 시도하면서 국제난민수용소 등 여러 감옥생활을 해봤지요. 하지만 가장 열악했던 것은 북한입니다. 석달 동안 씻지 못한 적도 있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남자들 다 보는 곳에서 나무판 하나 두고 일을 보게 합니다. 기겁해서 얼마간 화장실을 못가게 됐습니다. (중략)" 

"중국에서 북송되면 단체로 성병검사를 받아요. 남자들이 다 보는 곳에서 옷을 벗고 남자 의사에게 매독검사를 받습니다. 오래 씻지 못한 사람들은 질염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저희더러 지저분하게 살았다고 말해요. 여자로서 그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면 죽고 싶어집니다. 가슴에 손 넣는 것?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밤이면 아무나 끌어내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이게 성추행인지 인권유린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많은 동포들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의 고통 속에 이런 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태희 대표는 발언 도중 비통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객석에서도 간헐적인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자 약 80여 명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