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감세 통과 쇼크, 기업투자 미국으로 빨려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세제개혁 법안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은 "미국에서 31년 만에 가장 큰 범위의 세제개혁"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뉴시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20일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1조5000억 달러(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단일안에서 상원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항들을 제외한 뒤 가결한 법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이 통과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역시 내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의 경우 개인 소득세율이 최저 10%부터 최대 39.6%였다. 소득에 따라 모두 7단계로 구분돼 있었다.

미국의 새로운 소득세율은 소득 9,525달러(부부 1만 9,050달러) 미만인 최저 소득구간은 소득세율을 10%로 그대로 고정하는 대신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소득세율 33%를 적용받던 15만 7,500달러부터 20만 달러(부부의 경우 31만 5,000달러에서 40만 달러)의 고소득층들에 대해 세율을 조금씩 낮췄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득세율 10%, 15%, 25%, 28%, 33%를 적용받던 사람들은 각각 10%, 12%, 22%, 24%, 3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번 세제 개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계층은 8만 2,500달러에서 15만 7,500달러(부부 16만 5,000달러에서 31만 5,000달러) 구간에 해당하는 중산층들이 됐다.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지적과 달리 연 소득 50만 달러(부부 6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기존의 39.6%에서 37%로 2.6%밖에 줄지 않았다.

미국의 세제 개혁안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율도 대폭 낮췄다. 이제는 북미를 넘어 유럽 일부 국가들과도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

북미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경쟁상대’인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해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 왔다. 2007년까지 법인세가 34%였던 캐나다는 2008년 31.4%, 2010년 29.4%, 2011년 27.6%, 2012년 26.1%로 법인세를 계속 낮춰 상당수 미국 기업들을 흡수했다. 최근에는 약간 올랐다고 하나 그래도 26.5% 수준이다.

일본은 2011년까지 40%였던 법인세를 2012년 38%, 2014년 35.6%, 2015년 33.8%, 2016년 30.8%, 2017년 29.9%로 계속 낮추고 있다. 해외로 떠난 자국 기업의 귀환을 촉진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에서다.

유럽 국가들 또한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2014년까지 28%였던 법인세를 2015년 20%로 인하했다. EU탈퇴(브렉시트)가 결정된 뒤에는 자국에 있는 기업들을 묶어두고자 2020년까지 15%로 낮추기로 했다. 스페인은 2015년까지 법인세율이 28%였으나 2016년에 25%로 내렸다. 독일은 2007년 38.4%나 됐던 법인세를 29.5%로 낮춘 뒤 이 같은 수준을 10년째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