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승춘 전 보훈처장 향한 정치보복은 '법 폭력'"

자유한국당은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정치 보복이자 법을 수단으로 한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0일 '문재인 정권은 법위에 군림하며 자행하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가보훈처의 행태를 규탄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보훈처 차원의 적폐청산 시도로 보고 "직전 처장을 박승춘 본인의 비위도 아닌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그가 일했던 부처까지 동원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지난 정권의 사람들을 무조건 적폐라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 검찰, 감사원, 인권위, 각종 급조된 개혁위원회를 총 동원해 궤멸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게 공안정국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며 "그런 반면 자신들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교조의 불법적 연가 투쟁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것 등 정부가 성향이 같은 단체들에 관대하게 대하고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게 반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망신을 주고 결국 감옥에 보내지만 자신들의 우군 및 집권 지지세력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며 불법에 적극적 옹호자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을 수단으로 한 폭력이며, 또 다른 이름의 독재"라며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 사람만 먼저”, “내로남불” 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법치야말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법위에 군림하며 자행하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