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 핵심은 국민과 국익 우선”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서명, 발표했다.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핵심은 “미국인 보호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美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보고서 요약본에서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미국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확실한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의 권리와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美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회복하고, 위대한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美백악관에 따르면, 새 국가안보전략은 4가지 핵심 분야로 나뉜다고 한다. 첫째는 美본토와 미국인, 미국인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 둘째는 미국인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 셋째는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확보, 넷째는 미국인의 영향력 증진이라고 한다.

美백악관은 “미국은 세계 속에서 몇 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적 독재 세력이 그들의 기술과 선전선동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침범하는 것, 지역의 독재정권이 테러를 확산하고, 그들의 이웃국가를 위협하며,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려는 것, 성전주의자(이슬람 근본주의자) 테러조직이 사악한 이념을 내세워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국제적 범죄 조직이 마약과 폭력을 미국에 퍼뜨리는 것 등”이라고 지적했다.

美백악관은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주의적 원칙을 담고 있다”면서 “자국이 국제정치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주권을 지키고 긍정적인 수단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현실주의자”라고 설명했다.

美백악관은 “새로 내놓은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원칙을 관철시켜 지상에서부터 우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미국의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백악관이 소개한, 새 국가안보전략 요약에 따르면, 4가지 핵심 분야는 ▲美본토 수호 ▲미국인의 번영 증진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미국인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였다.

우선 ‘美본토 수호’를 위해서는 “우리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이민제도 개혁을 통해 美본토를 보호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조직과 관련 인물들, 종교를 앞세워 살인과 억압, 노예, 온라인에서 폭력과 테러를 선동하는 이들의 입국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범죄조직이 미국에 마약을 밀수하고 폭력을 벌이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동맹국과 함께 이들을 박멸하고, 테러조직과 범죄조직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네트워크 안보를 강화하고, 범죄소탕에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美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도 다층적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의 번영 증진’을 위해 “강력한 경제 보호 정책을 통해 미국인의 생활양식을 지키겠다”면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국력을 회복해 경제를 번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와 자유롭고 공정하며 타당한 국제경제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백악관은 “21세기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미국은 연구개발과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안보혁신의 중심지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과 자유사회의 혁신을 부당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국제적으로 아직 닫혀 있는 시장을 열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에너지 경제와 안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힘을 통한 평화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을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는 최강으로 만들 것”이라며 “미국은 힘을 강력하게, 새롭게, 번영하게 만들어 평화를 확보하고 적대세력을 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美백악관은 “미국은 외교력, 정보력, 군사력, 경제력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새로운 시대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힘을 강화할 것이며, 그동안 무시했거나 부족했던 분야의 역량 또한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도양과 태평양, 유럽, 중동 지역을 미국의 영향력을 더 키워야 할 곳으로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가에게는 강력하게 키운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그들이 공동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백악관은 ‘미국인의 영향력 증진’을 위해 양자간, 다자간 국제 관계에서 외교 및 공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자들에게는 도전을 던져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개인의 권리 등 미국이 가진 가치는 다른 나라에서도 강력하고 안정되고 번영된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우리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 또한 자유시장과 민간 영역 확대, 정치적 안정,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美백악관이 공개한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68쪽 분량이다. 美백악관이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냉전 붕괴 이후 다른 나라에 “미국처럼 해보라”고 권유하지 않던, 그간의 관행을 깨는 것이었다.

이 국가안보전략은 미국과 그에 우호적인 동맹국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다. 반면 법치주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다당제, 대의민주주의, 시민자치, 개인의 권리, 시장경제, 자율경쟁 등에 반대하는 국가 또는 세력들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