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 문제…국회 결과 기다릴 것"

청와대는 18일 개헌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기싸움으로 인해 1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입장은 명료하다"며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국회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하면서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정해구(62)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개헌안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개헌에서 대통령제(단임제·중임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부 형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라며 엄포를 놓는 모습이다. 국민투표를 반대한다면 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특위가 사라지고 개헌 논의가 중단될 경우 한국당은 '개헌 대 반개헌'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권력 구조를 바꾸기 싫은 민주당이 핑계를 대고 있다'고 보고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함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18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공언하고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헌특위는 올해 1월1일 출범했으며 연말 종료된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와 대통령 발의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