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트코인 광풍 우려… 정부 역할 급해"

가상화폐 투기 과열로 막대한 피해올 전망… "규제만이 능사는 아냐"

이상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13 07:23:36
▲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하태경 최고위원. ⓒ뉴데일리 DB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비트코인 투자 과열 현상에 대해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의원 연석회의에서 "비트코인 광풍이 굉장히 걱정할 정도"라며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일이 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 200만 명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게 사실이라면 피해가 커 사기 행위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속출할 수 있고, 이미 피해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게 화폐냐 상품이냐에 대해서 규정도 없고 관련 법규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2100만개로 공급이 제한돼있고 수요는 누가 뭐래도 투기적인 수요라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무너지면 투자자들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섣불리 규제나 세금을 도입하기 전에 투명성부터 재검하고 국회도 정부 검토 내용들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암호를 풀어야 하는 '채굴'의 과정을 통해 하나씩 생성된다. 미완성 단계이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마치 화폐처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암호 화폐'로 불린다. 여기에 국내 투자자만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은 거래 가액이 하루 6조 원을 넘고 매월 6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 속도가 연초에 비해 수직 상승했다. 이러한 가상 화폐 열풍은 최근 학생·주부·노년층까지 번지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무턱대고 규제만 하려는 정부 대책의 방향성을 질타했다.

하 의원은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21세기 흥선대원군이 되고 싶은가"라며 "투기는 버릴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 엔진을 꺼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비트코인은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블록체인과 동전의 앞 뒷면과 같으니 정부가 법으로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도 비트코인 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요즘 말 그대로 국민이 가상화폐 빠져있어 대형 커뮤니티 둘러봐도 온통 가상화폐 손실 수익 이야기다"며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 이런 투자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규모가 엄청날 것이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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