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위해 장고 끝 내놓은 인사…野는 '철저 검증' 예고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뉴시스 DB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뉴시스 DB

    청와대가 지난 7일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여권은 적폐청산을 함께할 적임자로 보고 있지만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것"이라며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앞서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목하면서 신중을 기했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가 표결로 동의를 해줘야 임명이 가능해서다.

    당초 청와대의 감사원장 후보 지명은 지난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전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청와대는 돌연 "검증이 다 이뤄지지 않았다"며 후보자 발표를 미뤘다.

    야당이 예산안과 연계해 반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의 감사원장 지명은 지난 6일 새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날 이뤄졌다.

    여기에 인사배제 7대원칙을 새로 발표한 뒤 첫 인사발표라는 점도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제시했던 7대 원칙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인선도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같은 꼼꼼한 검증 탓인지 최 후보자 개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경남 진해 출신인데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법연수원장에 취임하는 등 법조계 요직을 두루 거쳐 경험도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부친이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예비역 해군 대령이라는 점에서 보수정당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를 업어 2년간 출퇴근을 도왔던 일화 등 미담도 소개된 상태다.

    다만 아직 최 후보자 검증 통과를 미리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전망도 있다. 예산안 정국에서 고립됐던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과거 정권에서 국민의 감사원이 아닌 정권의 감사원으로 권력의 입맛 따라 감사가 이루어지는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다"며 "청와대가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한 이후 최초의 고위직 인선이라는 점도 국회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기 위한 여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기존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性) 관련 범죄를 더한 것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고의성·상습성·중대성의 요건을 적용해 판단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98명 중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을 보유하고 있어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