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기본급 3% 인상하자” 日노조연합 “2%면 돼”

日NHK “아베 총리, 노조 회장 만나 ‘최저임금 인상’ 논의”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2.09 15:27:11

▲ 日노동조합총연합체(렌고)는 아베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2%, 고정 상여금 2% 인상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지난 5일 日렌고 중앙위원회 회의 모습. ⓒ日후지TV(FNN) 관련보도 화면캡쳐.


2018년도 기준임금 인상을 놓고 씨름하던 일본 거대노조단체와 정부가 결국 ‘담판’을 벌였다고 NHK 등 日주요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日NHK는 7일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난 연합(렌고, 日노동조합총연합체)의 ‘고즈 리키오’ 회장은 2018년 ‘춘투’에서 기본급 2% 인상과 함께 대기업과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자 최저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日NHK에 따르면, ‘고즈 리카오’ 日연합 회장은 또한 “현재 정부가 지방 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 달라”는 요청도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日NHK는 “고즈 회장의 요청에 아베 총리는 ‘정부는 재계와 노조, 정부 3자 간의 인식을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에 해당하는 거대 노조단체가 아베 총리와 만난 것은 다름 아닌 기본급 인상률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본급 최소 3% 인상’을 ‘춘투’에서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조 측은 기본급 2%에 기타 상여금 등을 포함해 4%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日‘후지TV’의 지난 5일 보도에 따르면, 日연합은 이날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2018년 ‘춘투’에서 기본급 2%, 정기 상여금 2% 등 총 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日‘후지TV’는 “日연합 측의 기본급 2% 인상 요구는 5년째 동일한 것”이라면서 “반면 아베 총리는 2018년 춘투에서 기본급 3% 인상을 ‘경단련(게이단렌,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日언론들에 따르면, 대기업 연합체인 日경단련은 최근 경기 활황세와 “기본급 3% 이상 인상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일부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이를 수용할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들이라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日연합은 5년째 ‘기본급 2%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의 경영 사정 악화와 구인난, 비정규직 급여 문제로 그동안 실질적인 기본급 인상은 매년 2% 미만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버블 붕괴’를 겪은 뒤 20년 동안 기존의 정직원을 해고하고 파견사원과 촉탁사원 등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왔다. 이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급여 격차가 크게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지적받기도 했다.

때문에 日연합은 정부의 요청대로 기본급 인상률을 더 높일 경우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노동계가 분열될 것을 우려해 기본급 인상률을 현실적인 선에서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아베 정부의 ‘기본급 인상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차원이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소득성장 주도경제’로 해석해 한국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