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분 토한 학비노조 "정부, 희망고문 그만하라"

"교육청 17곳 중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황상 교육감들이 합의를 한 것 같네요." (사회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6일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 것을 비난하며 "대(對)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산하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0)는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며 "우리의 요구를 회피한다면 정부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9월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정규 교원을 채용할 때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교사·영어회화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는 "심의위 위원들이 사용자(교육부) 측에 편중됐고 애당초 구성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학비노조는 심의위 구성이 교육부 4명, 교총 1명, 학부모 1명, 외부전문가 1명, 민노총 1명, 한노총 1명이었고, 현재 진행 중인 17개 시도교육청 심의위도 사용자측 50%, 외부전문가 20~40%, 노조 10~30% 정도로 구성돼 있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전락해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과 교육백년대계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도 교육청의 심의위 활동을 전면중단하거나 재구성하지 않으면 곧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우리 민노총의 요구를 회피한다면 보다 큰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노정(勞政)관계를 재고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선 "법과 제도에 따른 공정한 임용시험이 존재하는데도 기간제 교사·강사들을 정규직·무기직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장 특성상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병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변화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비정규직 인력을) 쉽게쉽게 뽑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립의 경우 순환제니까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사립은 고정이 되니까, 학교 사정상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부기관 교육계 인사는 "서로의 입장차가 크고 갑론을박을 피할 수 없는 분야인데 노조 측과 온도차가 큰 것 같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넓히느냐가 쟁점이고 교육청은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자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보니, 지역별 편차와 갈등이 발현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양측 간)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