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표적감사' 의혹에도 "방송 개입할 것"

감사원이 야당 인사를 겨냥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특정 이사들을 해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파장이 예상된다.

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KBS 이사진을 상대로 하는 해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제4기 방통위의 정책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를 발표했다.

4대 목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대비 신산업 활성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과 관련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견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석진 상임위원은 "4기 방통위를 맡으면서 느끼는 것이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라고 운을 뗐다.

김석진 위원은 "우리 관(官)에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정부가 언론에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방통위의 개입 범위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두고 "특정 이사들을 법인카드가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며 방통위에 해당 이사들의 해임을 건의한 상태다.

김석진 위원의 발언은 방통위가 해당 사태에 대한 개입에서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9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MBC·KBS 총파업에 들어갈 당시에도 "파업 상황에 방통위가 깊숙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후 전체 브리핑에서 김석진 위원의 의견을 반박하며 "필요하다면 방송에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정부청사 정문에서도 구 여권 추천(자유한국당) KBS 이사 해임을 촉구하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는 <뉴데일리> 기자의 질문에 "방송은 신문과 다르게 정부가 감독을 하도록 돼 있고 신문과 같은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을 선제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효성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가져올 논란을 의식한 듯, "물론 편성이나 내용에 정부가 간섭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몇몇 방송들이 부당노동행위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개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4기 방통위가 그간 해왔던 일들은 그런 기준에 비추어 했던 것이지 자의적인 기준이나 특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가지고 특정한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법에 의해 적절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상 구 여권 추천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해당 감사와 관련해 현재 KBS 측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KBS 일부 이사들에 대해 해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