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뉴시스 DB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뉴시스 DB

    청와대가 6일 본회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현장 민생 공무원 충원,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오는 2018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일부 쟁점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새로 임명된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라인이 풀가동, 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법정시한(2일)을 넘긴 마라톤 협상이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한때 여야는 거의 합의를 이뤄 잠정합의문까지 냈지만,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따로 회동해 합의한 내용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포착되면서 틀어졌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속에 2018년도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17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거구제 뒷거래를 통한 야합에 의한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파행의 근본 원인은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매수하고, 국민의당은 선거구제 구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제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증원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2018년도 예산안은 총 428조 규모로, 지난해 400조 대비 7.1% 증액됐다. 여기에는 그간 여당이 주장하던 공무원 증원 예산은 물론 권역별중증외상센터 관련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은 9천 475명 규모로 하기로 했고, 법인세 인상안은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