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韓辯 대표 "마티즈 사건 잊었나…국정원 직원 목숨 헛되이 만들어"
  • 비밀 취급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국정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비밀 취급 자격이 없는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국정원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비밀유지를 위해 지난날 죽음도 불사했던 직원들의 목숨 값을 똥값으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민간인들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내준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국가기밀 누설을 둘러싼 논란이 시민사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韓辯)은 지난 4일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저장된 국가 기밀을 제공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서훈 국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서훈 원장이 적폐청산 TF팀을 통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17조 제1항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6월부터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은 국정원 내부 메인 서버를 열람하며 각종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개혁위 출범 당시 위원장에 친북(親北) 색채가 짙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선임되고, 좌편향 인사들이 민간위원단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었다.

    한변은 "(서훈 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민간인들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의) 위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래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다름 없으며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변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가운데 RCS(PC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류경식당(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 탈출 관련 자료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변은 "해당 자료는 국가기밀로 외부에 누출될 경우 외교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빨간 마티즈' 사건을 기억하시느냐"고 반문하면서 "기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졌던 국정원 직원의 목숨값을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똥값으로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으로 '나라의 눈'을 담당하는 곳이 아닌가? 그 누구보다 국가 정보를 보호해야 할 서훈 원장이 앞장서서 기밀을 꺼내놓고 국가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대표는 "엄청난 인원의 해킹 부대를 동원해 정보 교란전을 벌이는 북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가진 정보를 유출시킨다는 것은 알몸으로 북한에 맞서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훈 대표는 기밀 누설 논란으로 인한 '코리아 패싱' 사태도 우려했다. 그는 "이렇게 국정원의 역량이 노출되면 국격 저하는 말할 것도 없으며, 과연 제3국에서 우리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하겠냐? 굉장한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태훈 대표는 '현재 사법부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고발이 실효가 있겠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의 양심을 믿고 싶다.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수사기관이라면 이를 묵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국정원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을 제출하고 있다. ⓒ한변 홈페이지
    ▲ 지난 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국정원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을 제출하고 있다. ⓒ한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