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당감사 청구 논란에 시민단체 '발끈'

감사원이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가 '부당감사' 논란으로 번지자 시민단체가 "방송장악을 중단하라"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지난 2년간의 KBS 이사 업무추진비 사용중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이사진에 대해 해임 등의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사안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현재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구 야권 추천(자유한국당) 이사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표적 감사'라는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KBS와 MBC를 사랑하는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오는 4일 여의도 KBS 사옥과 상암동 MBC 사옥에서 각각 '언론장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부당감사를 규탄하고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합은 지난 30일자 조선일보 신문지면에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KBS-MBC가 정치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의견광고를 게재하며 이같은 대규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들은 의견광고에 이인호 KBS 이사장의 호소문과 더불어 현재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강규형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함께 실었다.

이인호 KBS 이사장은 감사원의 KBS 감사를 두고 "사람을 잡기 위한 감사"이자 "언론노조의 고발로 이뤄진 탓에 개별 이사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KBS 사측 역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KBS는 1일 감사원에 낸 청구서에서 "비상임인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는 '이사회 규정'이 아닌 KBS 일반 직원들에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이사회 규정 제 16조 '이사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는 등 구체적 집행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규율의 공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현황에서 논란이 된 이사는 강규형, 차기환 이사 등 2명이다.

당초 감사원은 KBS 이사 11명 중 민변 출신 3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해 '기획감사', '표적감사'라는 형평성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