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EMP 공격 대비” 특별 위원회 재설치

美의회가 북한의 ‘EMP 공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연구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28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상하원이 합의한 2018 국방수권법안(NDAA)에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요격 미사일 능력 강화와 무기 현대화 예산, EMP 공격에 대비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의회가 EMP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드는 위원회는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임명한 12명의 위원들로 구성하며, EMP 공격 위협을 평가해 보고하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8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EMP 위원회는 향후 20년 사이에 미국을 겨냥한 EMP 공격 또는 유사한 공격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EMP 공격 위협에 대한 평가와 대응 전략 등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 美국방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美의회는 이 ‘EMP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300만 달러의 집행도 허용했다고 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국방장관이 보고서 검토를 끝낸 후 3개월 뒤에 종료된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8 국방수권법안에 ‘EMP 위원회’ 부활을 포함시킨 것은 하원이었다”면서 “하원은 사실상 해체된 ‘EMP 위원회’를 재편하는 대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EMP 위원회’는 2000년 처음으로 설치됐었다고 한다. 당시 위원회에 참여한 과학자, 보안 전문가들은 지난 17년 동안 ‘무보수’로 미국에 대한 EMP 공격 위협을 연구했다고 한다. 

‘EMP 위원회’는 이때부터 미국의 전력망, 연방정부 등이 EMP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하지만 美의회는 물론 학계에서도 “미국이 EMP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를 종말론적 주장이라고 치부했다고 한다. ‘EMP 위원회’는 이후 美의회의 관심에서도 벗어나 결국 예산 고갈로 지난 9월 30일 해체됐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EMP 공격 위협을 가했고, 9월 20일에는 존 하이트 美전략사령관이 “EMP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취약하다”고 지적한 점을 지적하면서 “EMP 위협에 회의적이던 美의회가 위원회의 부활을 승인한 것은 북한이 직접 EMP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고, 美정부 전·현직 고위 관리, 과학자들의 경고 수위가 높아진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美의회는 이처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치권과 정부는 북한의 EMP 공격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아 민간 기업 또는 산업별 협회들이 나서서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