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중국에서 3不 1限 요구 받은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요구한 ‘3불 1한’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장관이 “중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 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중국의 요구대로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요격체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사드 운영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드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우리에게 추가 요구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도 “요구받은 바 없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은 우리가 중국에게 동의한 게 아니라 기존의 입장을 반복해서 확인해준 것일 뿐”이라며 “(中관영매체가 주장한) ‘1한’ 요구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또한 ‘사드 문제 봉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드 논란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난 10월 31일 사드 협의 결과 발표와 APEC(아시아 태평영 경제협력체) 회의,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의 등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락 됐다고 보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경화 외교장관이 국회에서 내놓은 답변만으로는 ‘3불 1한’을 둘러싼 국내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中공산당이 기관지들의 보도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지난 24일과 25일, 연이어 “한국은 ‘3불’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에는 ‘3불 1한’이라는 표현까지 내놨다. ‘사드 추가 배치, 美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의 세 가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3불’에다 ‘이미 한국에 배치한 사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1한’을 덧붙인 주장이었다.

27일 국회에서는 中‘환구시보’의 ‘3불 1한’ 주장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지 공관을 통해 항의했고,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며 “정부는 사드의 운영을 제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여론은 강경화 외교장관의 답변을 반신반의 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때 의제로 ‘사드’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또한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는 계속 조율 중”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