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北核해법 조언…'정치 재개' 신호탄?

홍석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이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외교적 고립’을 제안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남북 당국 및 美·北간) 대화의 문도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북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정부의 열린 자세와 역할재정립을 주문했다. 대북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앞서, 국제공조와 국론 결집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홍 회장 주장의 요지다. 그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홍 회장이 심포지엄 기조발제 형식을 빌려, 북한 핵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그 배경도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초 대선 정국에서 잠시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홍 회장이, 북한 핵 위협을 계기로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외교적 고립’에 방점을 찍은 홍 회장의 발언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창립 13주년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형기 평화재단 원장은 "한국이 평화 국가임을 자처하지만, 정부수립 후 한번도 평화를 온전히 누려본 적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평화가 아닌 것을,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김 원장은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며 "주변 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축사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6차 전체회의 일정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홍석현 회장은 "북한 비핵화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수단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전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이룬 번영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할 뿐더러,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까지 전쟁의 참화 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 홍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여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대화의 문도 열어놓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국제공조·북미 촉매 역할·대북정책 국론 결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동공체 구현을 ‘한반도 정책 3대 목표’로 제시했다.

김 보좌관에 따르면 '한반도 신경제공통체'란, 남북 간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해,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경제협력체다.

김 보좌관은 "현 정세 자체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정불변의 정책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보조관의 발표에 대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북한 핵은 수용 불가, 남북관계는 진정성을 갖고 교류 확대, (최종목표는) 통일'이라는 명제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이라는 이야기는 중장기적 비전으로, 긴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결국 북한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호응할 준비가 돼있냐는 것이 문제인데, 김창수 보좌관이 말씀한 것처럼 북한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20년 이상 지속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